7.3
살인적인 고리에 성매매까지 시켜
父女 죽인 ‘사채의 덫’…‘등록금 300만원 대출, 1년새 1500만원’
선택의 자유,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이 ‘실제’ 우리에게 있는 지에 대해서 대부분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 흔히들 중산층이라고 하는 제도권에 수렴되는 계층이야 더 말할 것 없다. 자기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런 선택의 자유, 선택지의 가짓수, 들어가는 입구의 마찰 정도는 조금만 생각하면 각종 제한들로 가득하다. 누구나 공부 잘 하면 대학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입장에서 교육의 기회는 평등하지만, 동일한 지적 능력을 가져도 등록금이라는 장애물은 누가 걷어주지 않는다. 게다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선에서, 기본 자격이 대졸이라는 학력으로 한정되면, 등록금은 단순히 대학생활의 장애물에 그치지 않는다.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참여연대의 ‘대학등록금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07년 국내 사립 4년제 대학의 연간 등록금 평균액은 689만 3천원, 즉 전국 가구의 월평균 수입이 326만원일 때 가구의 두달치 수입이 고스란히 등록금으로 지출된다. 하지만 326만원이라는 월평균 수입 자체에도 소득분위별 격차가 크므로 실제 서민층의 경우 등록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크다.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 또 어떤가.
7.3%
일반적인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의 금리다.
오늘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출처 : 전국은행연합회)가 최저 5.35% 에서 최고 7.38%의 수준 인 것을 감안하면 조금 의아해진다. ‘정부보증’이라는게 결국 금리가 더 붙는다는 뜻이었나.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의 금리구조는 기본적으로 국고채금리(5년물)+가산금리+은행수수료+금융공사수수료 등으로 이루어진다.
아래에 표를 보면 변화 추이를 볼 수 있다.
|
구 분 |
’05-2 |
’06-1 |
’06-2 |
’07-1 |
’07-2 |
’08-1 |
’08-2 |
’09-1 |
|
국고채금리 |
4.82 |
5.16 |
4.99 |
5.02 |
5.38 |
5.88 |
5.87 |
4.1 |
|
가산금리 |
0.53 |
0.45 |
0.5 |
0.27 |
0.3 |
0.58 |
0.83 |
2.05 |
|
시중은행 |
0.7 |
0.5 |
0.5 |
0.5 |
0.5 |
0.5 |
0.4 |
0.5 |
|
금융공사 |
0.9 |
0.94 |
0.85 |
0.8 |
0.48 |
0.69 |
0.7 |
0.65 |
|
학자금 |
6.95 |
7.05 |
6.84 |
6.59 |
6.66 |
7.65 |
7.8 |
7.3 |
예전에 학술진흥재단에서 시행하였던 무이자대출까지는 아니어도, 학생대상으로 돈놀이 한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저렇게 될 수 밖에 없다.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이라는게 구조가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금리외에 가산금리 등은 일종의 유동화 비용일 것이다. 그 외에 이러한 대출을 취급하는 각 은행별로 수수료가 0.5%정도, 전체 대출을 관리하는 금융공사에서 0.5-0.7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학자금대출의 재원을 늘리겠다는 건데, 그 늘어난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늘어난 재원만큼을 재정지출로 감당했을 때 편익은 어느 쪽이 더 큰지 비교해 볼 일이다.
+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그저께 보았던 <ebs 지식채널e>의 "개나리 필 무렵" 때문이다.
내가 다녔던 학교도 이맘때면 개나리가 멋드러지게 교정을 덥었었고, 나 역시도 정부보증학자금을 대출받은 적이 있었다.
내 주변에도 학교 등록금 때문에 방학이면 그림팔러 다니는 친구, 이불 팔러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래도 그 때 우리 또래들은 그럭저럭 등록금을 메꿔놓고, 약간의 빚을 지고는 대학 졸업장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쉽지 않은 것 같다.
우선, 터무니없이 오르는 등록금이 큰 이유고,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의 수요가 감소한 것도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얻어왔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반응이나 사립대학의 변화는 이상하게도 볼 수 없었다. 예전부터 공부 잘하면 능력없어도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냐는 식의 얘기들, 그리고 실제로 먹고 사는 생계가 걱정인 사회문제들에 관심이 쏠리는 것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과연 교육이라는 게, 그리고 대학 등록금의 문제가 먹고 사는 것과 커다란 연관이 없는 걸까?
폴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에서 보면 저자는 의료와 함께 교육을 더 나은 사회(진보의 측면에서 볼 때)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으로 다루고 있다. 그 바탕에는 교육 정책에 따라 계층간의 경계가 쉽게 허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고착화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교육이란 어쩌면 가장 쉽게 이뤄지는 '부의 세습' 이다. 어쨌든 그러한 세습 자체에 감놔라 배놔라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반대쪽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꼭 필요한게 아닐까?
나이키를 신은 녀석이든, 검정 고무신을 신은 녀석이든 어쨌든 출발선에는 같이 데려다 놔야 하는거 아닌가.?
아래는 핀란드의 변화.
그 변화의 핵심도 결국은 교육이었다.
2007년대학등록금및재정분석자료집(민노당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