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중국의 물권법 개정
Posted by RUN n LEARN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금까지 지도부 결정을 그대로 승인하는 거수기 역할만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전인대에서 사유재산권을 강화한 물권법은 중요한 전 환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물권법 개정 자체가 단기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현대 중국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복잡하고 수많은 대립과 모순 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물권법 개정은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토지를 강탈하는 파렴치한 지방 공무원들 에 대해 대중적인 저항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패한 공무원들에 대한 대중들의 절규는 공산당의 권력 독점을 약화시키고 사회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심각한 경 고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보면 이 법은 중국 사회가 급변하면서 뒤따르는 변화상을 반영 하는 것이기도 하다. 모든..